이재명 정부 출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_3부

안녕하세요 리경자 요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시적으로 일주일만에 나라가 바뀔 수 는 없겠지요. 기대감만은 엄청난거 같아요.

 

코스피지수

 

선반영되는 주식시장은 일주일 내내 상승중입니다. 특히 이번 상승은 외국인이 이끌었네요. 선물 주도 wag the dog 현상으로 상방으로 기세가 엄청 쎄게 갔습니다. 

코스피 일자별 시장동향

 

오늘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시리즈 3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난 2부때 예고했듯이 금융부문을 알아보겠습니다.  

 

[Key Point]
• 새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내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국제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장 유동성 확대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환경 마련할 계획임.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목표로 상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소비자 보호, 사고 방지 및 보안 관련 규제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조직·인력 확충 등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디지털자산, 펫보험 시장 등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 열릴 것으로 예상되나,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리인하, 금융지원 확대 또한 예정돼 있어 금융회사들의 균형적 재무관리 중요성 증대

 

삼일 PwC 레포트 발췌

 

 

▶ 민생침해범죄·금융범죄 발본색원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
•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현재 2천만 원 이하)
• 불법리딩방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미등록영업·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규율 강화
•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가이드라인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 등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 견지
• 금융보안 확보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 도입
•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 근절

 

▶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 육성

•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및 존속기간 연장과 중소기업 AI 스케일업 펀드 조성
•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을 통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 촉진
•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방안 마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

• (창업단계) 공공기관·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성장단계) 기술사업성·역량 등에 기반한 정책보증 지원 강화
• (상장단계) 혁신벤처기업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 (지역투자)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가칭)지역성장펀드 조성 
• 중소·벤처기업 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금융제도 선진화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재정비
• 혁신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한 오픈파이넌스(개방형 금융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

 

▶ 먹튀·시세조종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 하도록 의무화
•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 단계적 확대
•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사모펀드(PEF)·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검토
•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여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 주식시장 활력 제고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개편 등 퇴직연금 단계적 대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해소
•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 유도

 

▶ 청년층의 자산증식 지원 및 금융접근성 제고

•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 모든 청년이 누구나 무료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도입

 

▶ 국민에게 신뢰받는 든든한 공적연금

•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미래 연금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 국민연금·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 등 방안 마련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및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 활성화

 

▶ 소상공인 금융부담 대폭 감축

•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페널티 축소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감축

•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면제 검토

 

▶ 포용금융 확대 및 취약계층 금융문턱 감축

•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추진
• 소외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 점포 운영
•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가칭)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 금융거래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의 비금융정보를 적극 반영

 

▶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금융 보호 강화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추진
• 채무자대리인 범위 확대 검토

 

▶ 보험가입자 권리 보장

•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을 통한 보험가입자 부담 경감 
•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 생명보험·손해보험·독립보험대리점(GA)을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 유도

 

▶ 결혼·출생 지원 확대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금 대출,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감면

 

 

하나하나 챙겨야 할 내용이 많죠.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거고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여의도 잠복근무중인 본 요원 입장에서도 여러 영향을 받을거 같습니다. 차근차근 잘 대응해 가봐요.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