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_2부

안녕하세요 이경자 요원입니다. 

1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의 기회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06.04-이재명 정부 출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_1부

이재명 정부 출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_1부

 

1부에서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공약별 세부 분석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외교 통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ey Point]
•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기 보다는 제반환경을 재평가한 후 대응할 것으로 전망
• 공급망 안정화 및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 정책의 확대와 함께, 제3지대 구축을 위한 CPTPP 가입 논의 재점화 가능
▪ 새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경제 성장’인만큼, 외교·통상 분야도 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구성
   → ①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 ② 외교 영역 다변화임
▪ 더불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 기조는 ‘③관계 회복’으로, 비핵화 전제로 한 대북 협력 확대가 주요 전략으로 제시됨.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부합하는 부분으로, 한미 동맹 아래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 및 기회 높아질 전망임

 

①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

▪ 새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무역 구조 재편할 계획임.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미국, 중국 등)에 대한 수출 의존도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경 무역 대응 역량 강화하는 외교 전략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 구축할 전망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협상에서도 ‘국익’ 최우선에 두고, 주요 국가들의 협상 사례 참고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
• 디지털·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도적대응가능
• 신흥국과의 통상협력 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Samil PwC 자료집에서 발췌

 

② 외교 영역 다변화

▪ 새 정부는 기존 주요국(미국, 중국 등)에 대한 외교·경제적 의존도 낮추기 위해, 실용 기반의 외교 영역 다변화 전략 추진할 전망임. EU 및 유럽 국가와의 경제 협력 강화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줄이고, 신아시아•글로벌 사우스 전략 등을 통해 외교 지평 확대할 계획임
• (미국) 호혜적 관계에 기반하여 전방위 협력 강화 및 관세, 방위비 분담 등 트럼프 행정부 현안 타결에 적극 대응
• (일본)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미·일 협력 강화
• (중국)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한중일 협력 체제 정례화
• (러시아) 한러 관계 안정적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기업의 권익 보호
• (EU·유럽) 개방적 글로벌 통상체계 확립을 위한 협력 모색 및 기후, 첨단기술, 인프라, 인권, 사이버안보 등 실질 협력 확대
• (Global South) 신남방·신북방정책 승계 발전, 인도와의 특별 동반자 관계 심화, 아세안· 중앙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등과의 권역별 지역협력 강화

 

Samil PwC 자료집에서 발췌

 

③ 관계 회복

▪ 새 정부는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기반 위에 남북 간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상호 신뢰 회복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 재개 전망임
▪ 이와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경제적 인센티브 카드로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 높은 상태임. 미국과 새 정부 대북 정책 기조가 비핵화 기반 경제 협력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 만큼,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 높음
• 남북 관계회복으로 경제 협력 재개 될 경우, 이전 협력 사업 복원(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또는 신규 산업 활성화전망
 → SOC 건설, 통신망 구축 수요 증가 또는 섬유 등 제조업생산기지확보 가능 • 북한의핵심광물등 자원 개발 협력 가능성존재
      (단, 유엔안보리대북 제재 해제전제)

 

Samil PwC 자료집에서 발췌

 

이상 외교통상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심이 많은 금융부문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