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_1부

안녕하세요. 리경자 요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이나 리더를 잃고 무정부 상태로 방치되어있던 대한민국 호가 다시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추구하고 여기에 우린 어떤 기회가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시간으로 새정부의 공약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PwC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리포트 중 발췌

 

이재명 정부의 10대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정책목표	분야	순위	정책목표	분야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경제/산업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발전	행정/경제/산업
2	민주주의 강국	정치/사법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교육/경제/복지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경제 실현	경제/산업	8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경제/복지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안보	외교/통상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등	교육/복지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사법/행정/보건의료	10	미래세대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환경/산업

 

이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통상

①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②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③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④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Ⅱ. 기업환경과 노동

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상법 개정)
②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통한 주식시장 활력 회복
③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로 글로벌 기술력 강화
④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 (온라인플랫폼법)
⑤ 교섭권 보장·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 조성(노란봉투법)
⑥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⑦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
⑧ 주 4.5일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과로사 예방
⑨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Ⅲ. 금융·금융규제

① 디지털자산 허브 육성
② 소상공인 금융·경영 부담 완화
③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④ 포용금융 확대로 금융취약계층 지원
⑤ 선량한 채무자 금융보호 강화
⑥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⑦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을 통한 보험가입자 부담 완화

 

Ⅳ. 반도체·AI

①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②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③ AI 공동투자기금 조성 (국민펀드)
④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⑤ 모두의 AI 프로젝트 및 규제 특례
⑥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Ⅴ. 헬스케어·건강보험

① 제약 산업 규제 개선 및 약가 보상체계 개편
②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③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및 급여대상 확대

 

Ⅵ. 부동산·국가균형발전

① 공공임대비율 단계적 확대
② 국가균형발전

 

Ⅶ. 방위산업

① 국방 R&D 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기반 구축
②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③ 방산 수출기업 지원 확대

 

Ⅷ. 환경·에너지

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②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거래제
③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④ 햇빛·바람 연금 확대

 

Ⅸ. 통신·게임 산업

① 국민의 정보통신비 부담 완화 및 국가 핵심인프라 보안 강화
② 균형있는 게임문화 조성, 규제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Ⅹ. 법조 개혁

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② 변호사 공공성 강화 (▲국선 확대 ▲변호사 징계권 개편)
③ 판결문 공개 (국민 사법참여 확대)
④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
⑤ 검찰 개혁 및 대법관 정원 확대

 

하나하나가 많은 허들을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각 공약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각 공약별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