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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트럼프, 머스크에 인내심 잃다…세금·지출 법안 두고 충돌 격화

엘론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역겹고 끔찍한 법안(disgusting abomination)”이라며 공개 비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머스크는 백악관과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면 자신의 2억 명 팔로워를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경고함.

머스크는 작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억 달러를 기부했지만, 최근 NASA 관련 인사 철회 사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짐. 이로 인해 그는 더욱 공개적으로 감세 법안을 공격하게 되었으며, “이 법안을 죽여야 한다(KILL THE BILL)”며 의원들을 압박함.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반발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백악관은 의원들에게 머스크를 칭찬하는 SNS 게시물을 올리도록 유도한 정황도 포착됨. 트럼프와 머스크는 그간 공개 석상에서는 서로를 칭찬했지만, 이면에서는 세금 감면, 전기차 보조금, 연방기금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충돌해 온 것으로 나타남.


머스크는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조항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본인의 기업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관련 연방 계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법안이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백악관 측은 머스크의 비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면서도, 그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모습.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떠난 이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기회를 얻었다”고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침.

머스크의 분노는 공화당의 입법 전략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와 더불어 상하원 공화당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머스크의 공개 비판은 보수층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음.

현재 하원은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며, 상원은 7월 4일 자정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머스크의 여론전이 지속될 경우, 표결에 앞서 공화당 내부의 지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출처: Wall Street Journal (2025년 6월 5일)


트럼프 vs 머스크 – NYT, 갈등 격화 시나리오 분석


일론 머스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정치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반(反)트럼프 캠페인 전개
2024년 선거에서 이미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머스크는, 향후 공화당 또는 트럼프를 직접 겨냥한 캠페인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음.

2. 자신이 소유한 플랫폼 ‘X’를 활용한 여론전 전개 및 정보 유출 가능성
머스크는 ‘X’를 통해 트럼프를 도발하거나 내부 정보를 암시적으로 공개할 수 있음.
실제로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비공개 문건에 트럼프의 이름이 언급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3. 자신의 주요 기업들을 활용한 압박
예: SpaceX를 통해 NASA의 화물 미션 일시 중단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정부 파트너십 재조정 등 위협 수단으로 사용 가능.



도널드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연방정부와의 계약 해지 또는 축소 조치
현재 머스크 관련 기업들은 연방정부와 100건 이상의 계약을 통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
트럼프는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해당 계약을 취소 또는 지연시킬 수 있음.

2. 이민 및 개인 사생활 관련 조사 착수 가능성
머스크의 이민 절차 또는 과거 약물 사용 문제 등을 사법당국에 조사 의뢰할 수 있음.

3. 국가 안보 관련 보안 인증 철회 조치
SpaceX가 NASA 및 국방부와의 고급 기술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자격(Security Clearance)을 박탈할 가능성 존재.

4.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직접적 압박 조치
행정명령 발동, 특정 감사 착수, 형사 수사 지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음.

트럼프와 머스크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측 모두 수단과 영향력을 동원해 상호 타격을 시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함. NYT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함.

출처: The New York Times